2011년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61.3%의 국민은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63.6%는 세금부담이 늘더라도 복지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한다. 복지수준과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투여되는 절대적인 예산 총량이 부족하다는 측면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대비 9.6%로 OECD 평균 약 40%, 저복지 국가인 일본과 미국의 1/2, 고복지 국가인 스웨덴 독일의 1/3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복지예산이 부족한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한편 국민들은 올해 106조원의 복지예산(전체예산의 29.6%)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여러 시설과 정부부처를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주체인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16개 부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유사한 289개 복지관련 사업이 산발적으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전달체계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걷어내어 복지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의 예산과 정책, 행정만으로 국민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서비스와 자생단체의 기부와 참여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지원 대상에게 민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복 지원되고 더불어 자생단체 및 시민의 온정이 추가되어 서비스 혜택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민간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연계할 수 있는 인천형 민·관 사회안전망인, 시민이 시민을 돕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행복나눔인천’ 복지포털 시스템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행복나눔인천’ 시스템은 시민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등록하면 구청 ‘희망복지지원단’과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결정되면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제공 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행복나눔인천’ 운영체계가 인천형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한된 자원을 민·민, 민·관이 상호 긴밀하게 공유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시의 적절하게 투명하게 쓰일 때 소중한 자원은 확대 재생산되고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유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눔에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인의 근원적인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정부조직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조직의 역사와 운영체계, 인력 구성 및 사업 등 고유한 특성과 차이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단지 관료계층제의 최하위 집단, 업무보조자,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이 아닌 함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인식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의 부족한 역량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지지가 우선해야 한다. 민·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파트너십이 공고할 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체감도 높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