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한 해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 발족,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입법 추진, 그리고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예술인복지 지원을 위한 체계 확립 등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체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낮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도 아직은 큽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문화를 더 체감할 수 있을까’입니다.
올해 문체부가 정한 4가지 정책 방향인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표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곳곳에 쓸모없이 방치돼 있는 시설이나 낡은 문화시설을 개·보수해 작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쓰이는 ‘생활문화센터’ 2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을 만들고 ‘찾아가는 체육관’ 버스를 오지나 소외지역 중심으로 운영해서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기존 문화·여행·스포츠 별로 각각 발급된 3대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10만 원 상당)를 2월부터 가족단위로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순회공연을 2000회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술 강사 파견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조성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 최대 80% 지원,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스태프 비용 지원,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도 작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비용의 50%가 지원되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도입됩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동네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갈 것입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 50곳, 공립박물관 12곳, 작은 도서관 36곳이 조성됩니다.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하여, 오는 2017년까지는 공개율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올해 말까지 국민들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률 73.7%, 생활체육 참여율 49.9%, 외래 관광객 1300만 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누구나 바라는 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화를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느낄 수 있는 2014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