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화문 지하철역사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투쟁한 지 540여일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정부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하여 그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7년에 현행의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관련 TFT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14년인 현재 아직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월초 업무보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판정체계 개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까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중간단계로 중증과 경증의 2단계 혹은 3단계로 할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이 계획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는 폐기된 계획 대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관련 TFT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하였으나, 2017년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여서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장애인에게 지금처럼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더욱 더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마 현 예산과 서비스수준에서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새로운 판정과 전달체계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현재 더욱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본적 이유를 심사숙고하여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확충하는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이 단순히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판정체계만을 고민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소극적이라면 과연 2017년에 이것이 폐지가 될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은 아직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540일이 넘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혼란이 올 것이라 믿거나 중증장애인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오해를 가진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면 장애등급제는 우리와 일본만이 있는 제도로 이것이 없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유는 맞춤형 보편적 서비스이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를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그야말로 오해에 불과한 것이다. 하루 빨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모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추위와 더위에 맞서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540일이 넘도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감사를 드린다.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