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인천시청 로비 점거농성 마무리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의 인천시청 로비 점거농성이 인천시 측과의 명심원에 대한 외부이사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의 쟁점 사항에 합의하고 지난 17일 마무리됐다.
인천장차연이 공개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주거권 보장= 올해 9월 중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 확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자립주택 세대 당 월 30만원 지급,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10명분을 2014년 예산안에 반영(단, 명심원 거주인 중 자립생활 희망자에 대해선 별도 편성), 자립생활센터 지자체 2개소 지원 예산 8월 추경에 반영, 시설운영 체험홈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체험홈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현행 월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운영비를 인상하고 40%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 반영할 것.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자립생활지원조례에 포함해 개정할 것.
탈시설 권리보장= 탈시설 욕구조사를 토대로 한 2014년 중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 탈시설전환센터는 기능,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연구용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시행할 것.(단, 탈시설전환센터 설치 전까지 TFT를 구성해 탈시설전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명심원 사태 해결= 감사원에 인천다비다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의뢰할 것, 관내 시설이 폐쇄될 경우 거주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인에 대해서는 체험홈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인천다비다원에 외부추천이사를 조속히 도입할 것.
인천장차연 장종인 간사는 “농성 이후 시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장애인 야학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동권과 관련해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명심원과 관련해선 연수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 그 후 연수구청과의 논의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