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증액된 10억원 시각장애인만의 IL센터 설립 추진
한자연, 특정 장애유형 IL센터화 추진 저지 기자회견 열고 반발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3억7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10억원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 IL센터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요건인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것, 운영위원회의 구성 여부, 센터장이 중증장애인일 것, 회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일 것 등을 무시하고 시각장애인만의 IL센터 설립 등을 위해 변칙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것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심지어, 한자연 측은 증액된 10억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자연 소속 회원 50여명은 지난 22일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특정 장애유형의 IL센터화 추진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최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최동익 의원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및 복지관 등 7곳(실로암,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에 시각장애인만의 IL센터 설립과 동시에 변칙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이기주의 아니냐?”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최 의원이 원하는 대로 시각장애인IL센터 설치 등 자립생활 지원사업 실적이 전무한 특정 장애인단체를 지목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타 장애유형 단체와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IL센터는 시각, 청각, 뇌병변 등 전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단체”라며 “중증장애인의 투쟁으로 쟁취한 IL센터가 최 의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망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10억원의 증액 예산은 별도로 뇌병변, 왜소증, 화상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맞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