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 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올 한 해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준비로 시작해 지난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장애계는 양대 선거에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장애인정책 공약화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났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했거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나 숨지는 비극이 잇따랐다. 이에 장애계는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해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 선거의 이슈화를 시도했다.
또한 유엔에스캅(UN ESCAP,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정부간고위급회의와 인천세계장애대회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아·태 장애인10년 동안 당사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인 ‘인천 전략’을 선언했다.
이에 본지는 편집국 자체적으로 장애계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편집국>
박근혜 후보, 제18대 대통령 당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후보는 75.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51.55%의 득표율로 48.02%에 그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3.53%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세대결 양상으로 진행된 갈등과 불화를 어떻게 봉합하고 국민을 통합해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어 내느냐는 숙제를 남겼다. 특히 지역간,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양극화 해소가 큰 과제로 남았다.
박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다.
박 당선인은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선 “앞으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선택적 복지로 대변되는 박 당선인의 의료복지 관련 공약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으며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선언
유엔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와 인천세계장애대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동안 한국 등 유엔에스캅(UN ESCAP,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회원국들이 당사국에서 장애인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해 추진할 인천전략이 지난 11월 2일 선언됐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및 38개 회원국의 장관과 대표단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인천전략은 ▲장애인 빈곤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회보호의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재난 위험 감소에서의 장애관점 보장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그리고 국내법과의 조화 가속화 ▲하위 지역별, 지역 상호간 협력 증진의 10개 목표와 27개의 세부 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또한 10월 24일~11월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2차 RI세계대회, APDF(아·태장애포럼), AP-DPI(아·태장애인대회) 등으로 구성된 세계장애인대회엔 100여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했다.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 개최
한국, 금9 은9 동9개로 종합 12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이 개최돼 12일 동안 장애와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 감동을 선보였다.
총 20개 종목에 걸쳐 150개국 약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147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석했으며 금 9개, 은 9개, 동 9개를 획득해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사격 금3-동1, 수영 금2-동1, 탁구 금1-은4-동4, 보치아 금1-은1-동1, 양궁 금1-은2, 유도 금1, 육상 은2-동1, 역도 동1개를 따냈다.
이번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는 중국이 금95, 은71, 동65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가 금35, 은38, 동28로 2위를 차지했다. 개최국인 영국은 금34, 은 43, 동43개를 획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차기대회는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진다.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코치가 폭행 금품갈취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가해 코치 ‘영구 자격정지’ 결정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했던 보치아 국가대표선수(뇌성마비 장애)가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다며 지난 9월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줬다.
고발인 선수는 “지난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코치와 전담으로 훈련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런던장애인올림픽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고, 2010~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당시 모 학교 이사장의 항공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폭행이 있었다는 증언과 선수 계좌에서 코치 계좌로 50~100만원이 비정기적으로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으며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은 코치에 대해 ‘영구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중증장애인들 잇따라 사망
장애인단체,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촉구
지난 10월 2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3시간 뒤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김주영 (여, 34세, 뇌병변1급)씨의 비보로 장애계가 분노하며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장애계 최대 이슈화됐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진 근육장애인 허정식 씨에 이어 어머니가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나자 11살짜리 1급 뇌병변장애인인 동생을 비장애인인 13살 누나가 구하려다 끝내 남매 모두가 숨지는 등 똑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복지부는 예산이 없으니 참으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 11월 1일 유엔 에스캅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 로비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의 폐지,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 등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21일 복지부장관의 면담 결과 “재정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했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해 책정한 예산 2,973억원 가운데 26.9%인 800억원은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도 활동보조 예산 1,827억원 중 300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월 12일 주장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장애계 4명 당선
지역구 심재철-이상민, 비례대표 김정록-최동익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심재철, 이상민, 김정록, 최동익 후보 등 장애계 후보 4명이 당선됐다.
투표율 54.3%를 기록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42.77%, 비례 25석)으로 과반석을 차지했으며, 민주통합당 127석(36.37%, 비례 21석), 통합진보당 13석(10.31%, 비례 6석), 자유선진당 5석(3.24%, 2석), 무소속 3석을 각각 차지했다.
장애계 지역구 출마자 중 당선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을에서 4선에 도전한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4만2405표(51.7%)를 얻어 당선됐으며 대전시 유성구에서 3선에 도전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 또한 6만5900표(52.5%)를 획득해 당선됐다.
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장향숙 후보(3만7743표, 33.7%)는 새누리당 김세연 후보(7만4103표, 66.3%)에게 3만6360표 차이로 패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갑에 출마한 진보신당 이응호 후보는 2.5%의 낮은 득표율을 획득하는 데 그쳐 낙선했다.
장애계 비례대표 후보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2번을 배정 받았던 김정록 후보와 최동익 후보는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7번과 17번을 배정받았던 조윤숙, 박영희 후보는 아쉽게 낙선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불구 임명 재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됐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현 후보자에게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13일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인권위 12층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해 전기와 난방공급을 중단하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시켜 7층에 위치한 장애인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서 “2009년 인권위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청사 점거 농성자들에 대해 음식물 반입금지, 편의제공 제한, 컴퓨터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 아니냐?”며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던 전 안경환 위원장과 달리 현병철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인권위는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 한진중공업 사태, 용산참사, 주한미군 만행 등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적장애학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봉사왕으로 둔갑 성균관대학 합격
성대 측, 사실 확인 후 입학 취소 결정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봉사왕으로 둔갑해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0년 당시 대전의 C고교 2학년이었던 A씨는 동급생 16명과 지적장애 여중생 B양을 집단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았지만 C고교 측은 이를 숨긴 채 1, 2학년 때 반장을 했으며 봉사를 많이 한 ‘봉사왕’으로 인성이 훌륭한 학생으로 소개하는 추천서를 써줬고 성균관대 측은 별다른 검증 없이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으로 평가해 합격시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무죄 판결도 모자라 봉사왕으로 세탁해 대학생을 만든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대전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의 입학 실태를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에 나선 성대 측은 C고교 측의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9월 18일 학칙에 따라 A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발의
김정록 의원,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9대 국회의 1호 법률 발의안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은 총 7장 98조로 구성됐으며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조성 ▲국무총리 산하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다른 장애정책 전반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명품’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장애인 차별 공고문
입주민에게 장애인시설 반대 부추기는 서명 요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장애인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공고문을 붙인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자칭 ‘명품’아파트라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회장 명의로 ‘장애인 시설물 설치 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붙이고 입주민들의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를 독려하는 서명을 요구했다.
문제의 공고문에는 ▲당 아파트 집값 하락이 대두될 수 있음 ▲현재 ◯◯마트 옆과 뒤편의 차량통행이 복잡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임 ▲장애인 출입이 과다하여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될 수 있음 ▲구청 앞에서 집회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시설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4개 문장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자신들과 같이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장애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표현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동조 4항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