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새벽이면 제18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지난 1년 동안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는 복지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의료복지 관련 공약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으며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공약했다. 이에 필요한 14조원은 개인 부담 없이 복지행정 개선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소득이나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1년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만 내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으며 5년 동안 이에 필요한 42조원의 재원을 1인당 건강보험료 월 5천 원씩을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자는 이번 제293호 특집으로 지난달 28일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정책 공약 선포식에 참석한 후보들의 장애인공약을 정리했다. 후보와 정당들은 모두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새벽 2시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김주영 활동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활동보조 24시간 제공과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등을 공약해 후보별 차별화된 기사를 작성하기 어려웠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활동보조 정부예산을 50% 증액시켜 제출했다며 저마다 친 장애인 정당임을 내세웠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지난 2009년 이맘때쯤 장애인연금 시행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갑자기 최고 24만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던 사실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증액시키기란 낙타를 바늘구멍에 통과시키는 것만큼 어렵다던 한 국회의원의 말이 떠올랐다.
또한 기존 장애수당에 비해 1,000원 인상한 장애인연금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껌값 연금으로 불렀으며 MB 초상화가 새겨진 1천 원짜리 패러디 지폐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뿌리며 껌값 장애인연금에 대해 항의와 반발했던 장면, MB복지는 깡통복지라며 전동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다니던 광경들이 떠올랐으며 깡통복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았다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통이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장애인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과거 우리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 왔었는지의 기억을 살려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장애인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