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넘어선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후발개도국 중 이른바 20-50(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에 처음으로 진입한 나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노후한 전기·가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화재·폭발 등의 사고위험에 방치되고 국가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재난에 상시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차원의 생계지원 대책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소방방재청은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급하여 안전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등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배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찍이 안전복지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대상 안전복지서비스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년째 추진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화재, 폭발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생활속에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한 부모세대, 나홀로 어린이 등 특히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시·군·구별로 선정하여 지난해까지 32만 가구를 정비하였고 올해도 4만여 가구를 정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성과도 좋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가구의 ‘화재발생률’이 점검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보면 가히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비록 개별적 수혜가구에게는 적은 비용이 지원되지만 삶에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는 부분을 챙겨주고 배려해준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생계조차 어려워 안전문제에 관심이 부족한 가난한 서민들을 화재 등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재난취약계층이 함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는 등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의 안전복지가 향상이 되었을 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와 안전복지가 조화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