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의식한 듯 복지를 외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늘어난 사회 양극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양상의 복지욕구 변화와 증가로 최근 5년간 일반예산 증가율(6.1%)보다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이 8.1%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거니와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3.1%)의 2.6배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복지예산 총량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예산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2005년 50조8000억 원에서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살림 자체의 양적 팽창으로 복지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 보편복지 시대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큰 것은 정치권이 2030세대 표를 의식해 보육과 급식, 반값등록금 등 청년층 복지에 열중하고 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노인 빈곤율이 OECD 중 최고(평균 13.5%, 한국 45.1%)인, 7080세대의 노인층 복지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목소리 큰 계층에 복지가 집중되다 보니 취약계층 등 힘 없는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됐다.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복지근간은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떠들어대는 복지는 포퓰리즘적 헛구호로 들릴 수밖에 없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은 채 버림받다시피 한 극빈층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한 155만명(전체 국민의3.19%) 가운데 무려 70%(108만5000명) 이상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부양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다고 정부가 시인한 통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정해야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세계의 유래가 없는 고령화로 80세 이상 노인의 간병 문제가 심각하다. 보육은 영유아를 둔 가정만의 문제지만 80세 이상 노인 간병은 아들과 딸 전체 가정의 문제다. 병석에 누운 부모를 두고 자식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는 게 현실이고, 노인 자살률 또한 경제적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지자체마다 저출산에 따른 지원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안 중 감소된 분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올해보다 5.1%, 긴급 복지지원 예산이 10%, 장애수당이 2.9%, 경로당 난방비가 100% 감소하는 등 주로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민들은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만큼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수적인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2005년에 지방정부로 이양한 56개 복지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 처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똑 같은 국민으로 기본적 권리 침해의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로 환원해 국민의 기본적 복지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어떤 복지정책보다 먼저여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가 외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자면 수조원의 재정이 있어도 힘들 것이다.
실제로 불가능한 복지정책을 자제하고 실업·고물가·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기초생활부터 챙기는 것이 어떨까? 경제가 어려운 이때,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노인과 장애등급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복지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지원 범위만 확대할 경우,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복지의 후퇴로 당사자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이들과 나눠 가지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로 직무 유기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