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새로운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과 제도개선은 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해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간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돌연 100세 시대의 문제로 바뀌었다.
일견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와 정책적 대응이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가 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주로 국가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면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전략과 정책은 국가재정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부담 원칙’에 입각한 선제적 대응과 시장원리의 도입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시장이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노년’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가장 주목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기대수명이 기존의 80세에서 100세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소위 노령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도저히 감내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연금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가 2010년 11%에서 2055년에는 100.5%로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2015년경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8.8%에 도달하고 2020년에는 현재 프랑스와 비슷한 1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과 전략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20~40대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전세대의 건강증진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노년(Health Aging)을 통해 모든 세대의 미래 복지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체계 등 복지후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국가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노년층에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그간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