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장애계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는 인천에서 열리게 될 인천세계장애인대회이다. ‘2012 아시아장애인포럼(APDF) 한국조직위원회 컨퍼런스단 단장’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필자는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대회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염려할 정도로 산적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국장애인계, 인천장애인인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행사의 유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분투해온 인천시에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간 회의라 할 수 있는 UN ESCAP회의인데, 1993년부터 10년 주기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해왔다. 1차는 중국이, 2차는 일본이 주도했고 2013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3차는 한국이 주도해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재활협회(RI)대회가 개최된다. 80개국에서 10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UN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실천을 위한 지구촌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시기에 UN ESCAP의 민간파트너로 활동해 온 아태지역장애포럼(APDF)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3개 국가에서 민간회원과 비회원단체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새로운 10년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연맹(DPI) 아태지역회의도 개최되는데. 이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대회의 한국 개최는 인권, 빈곤,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한국의 장애계가 인지하고 동참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대회는 단순히 3천여 명의 정부간 인사, 국내외 장애인들의 단순 조우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다. 비유하자면 몇 년 단위로 실시하는 선거 국면이 장애인계의 단결과 도약의 기회로 작용하기는커녕, 줄서기와 단체간의 알력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전락했듯이 이번 세계장애인대회도 그러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대립과 분열의 각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대로 단결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돌아보면 1998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2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출범은 한국장애인계의 오래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데 이번 세계장애인대회도 그러한 역학적 궤도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 ERA 세계장애인대회와 2012 DPOs AP 대회는 이러한 한국 장애인계의 미묘한 지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012 ERA 중, APDF 한국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 투쟁 위주의 제3섹터를 비롯한 전 장애인계에 공동 참여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3섹터 모두가 참여하여 투표로써 상임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 총괄기획단, 교류단, 컨퍼런스단 단장 등을 선출하였는데, 사상 초유로 제3섹터의 리더인 박경석 씨가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이후 한국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APDF 한국조직위원회를 탈퇴하게 되며, 이들은 현재 2012 DPOs AP대회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조짐은 지난 2011년 12월 13일, 방콕에서 열린 ESCAP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한 APDF 한국조직위원회와 한국재활협회의 부대행사, DPOs AP추진 단체의 부대행사가 따로 열림으로써 가시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몇 가지 문제점을 표면에 부상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ERA와는 달리 APDF 한국조직위원회를 탈퇴한 단체들이 주도하는 DPOs AP가 추진되면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시 관계자와 별도의 접촉을 함으로써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단체의 회의장 퇴장이라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예산 편성과 지원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조율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않은 행사 추진으로 인한 중복된 홍보로 예산 낭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렵게 인천에서 유치한 이 대회가 인천 장애인계의 소외와 대회 이후 어떠한 임팩트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각 대회를 추진하는 단체는 이 대회들의 개최가 향후 10년간 세계장애인과 한국장애인들의 정책변화의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라도 단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머리를 모으고 단결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간 외교수뇌부 회의인 UN ESCAP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닌 외교통상부의 예산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민간부분 예산과 정부간 회의 예산을 같은 창구에서 지출하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다 적극적인 조정 및 집행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인천시, 모두가 만족하며, 단체간 대립을 막고 가치 중심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천장애인계를 어떠한 형태가 되든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질 행사에 인천장애인계가 어떠한 경험적 축적도 없고 아예 배제된다면 인천시 예산 투입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문제인데, 이 역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한국장애인재단 등 민간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한국장애인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그러한 문제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치하게 된 세계장애인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아니 전 세계 장애인들의 정책과 삶의 질 향상에 한국장애인계가 주도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회의 구호인 ‘To make the right real !!!’의 실현 중심이 바로 한국이 될 수 있기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