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48개 사업의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의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2012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의 36조3454억원 대비 3474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3조1234억원(9.3%)이 증가한 36조6928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에는 ▲0~2세 모든 계층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98억원 ▲어린이집 지원 5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20억원 ▲경로당 지원 및 노인단체 지원 30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58억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에 11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98억원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24억원 등이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 대비 10.6% 증가한 29조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7조5955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수급자 보호 강화 및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800명, 272억) 등 기초생활보장에 7조9028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지원에 총 1조1879억원이 편성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와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제 강화로 공적연금 예산은 12조4414억원으로, 보육분야는 3조999억원, 치매 및 중풍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강화로 노인분야는 3조9040억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및 정신건강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는 1조5842억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및 전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은 6조113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제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