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 체결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MOU를 체결한 최초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치료감호소 홍보 등 역량 강화 및 사법정신의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하여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측은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채용 및 입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치료감호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학계 및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사법정신의학 및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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