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준에 대한 종합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이달부터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실적 등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복지예산이 증가함에도 주민 복지체감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 분야는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장애인ㆍ노인ㆍ아동ㆍ저소득층 복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7개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이들 7개 분야를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등 2~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5~10개의 내용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학계ㆍ전문가ㆍ민간기관ㆍ관계공무원 등 92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만약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 확인평가를 해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 위주로 진행된다”며 “평가지표 개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11월 평가대회를 개최, 우수 지자체에게는 총 39억6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ㆍ군ㆍ구는 자체평가서를 오는 14일까지 시ㆍ도에, 각 시ㆍ도는 18일까지 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