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인천 출신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정부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야당인 민주당에 밀려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왔던 여당인 한나라당은 황 원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찾아온 분위기다.
반값 등록금의 이슈화는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밉보였던 한나라당으로선 이만한 호재가 또 없을 것이고 이것을 양대 선거의 승리로 몰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MB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과 글로벌 스탠더드 위주의 정책을 펴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그 반대인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이 양극화의 결과가 1년에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만들었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뱁새가 황새 쫒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꼴이 됐다.
TV 뉴스에선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지원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어떠한 대안이든 대학 스스로가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한 예산이라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이 한정된 예산에 걸려 지금 이 시간에도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자기 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장애등급이 떨어져 활동보조가 끊겨버린 장애인들로선 어디서 과연 그 돈이 나올지 의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