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차량연료(LPG) 지원제도, 유지냐 폐지냐’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헤어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은 “예산이 계속 증가하므로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차량을 가진 장애인만 지원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LPG 지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복지 지원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차량을 가진 장애인의 지원 예산을 삭감해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LPG 지원제도는 유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면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입장이 팽팽이 맞섰다.
정부는 지난 2004년도에도 예산 부담 경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이유로 LPG 지원 축소를 추진하다 장애계의 반발에 부딪혀 현행처럼 1인당 월 250리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복지부가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득보장정책 강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장애계가 거세게 반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팀장은 “최근 장애인 승용차 보유율 및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예산이 급격히 증대해 제도 운영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또한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 장애인은 제도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또한 “보행상 장애인 중 LPG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8.8%이며, 비보행 장애인은 31.8%가 사용하고 있다. 즉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 집단에서 LPG 차량 사용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팀장은 향후 대안으로 △현행제도 유지 △면세제도로의 개편 △현행 LPG 지원제도 개선(소득수준ㆍ중증여부 ㆍ보행 장애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LPG 지원제도 폐지 및 이동수단제도 신설(중증, 보행, 중증보행ㆍ저소득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입장은 극과 극을 보였다.
김현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인권복지팀장은 “장애인 LPG 지원제도는 LPG 사용금액을 일반인과는 다르게 세금을 덜 받는 정책”이라며 “절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에서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감면제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동권과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차량 소유자는 면세제도로 개편함과 동시에 차량 미소유자에게는 이동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은 “복지부 예산중 1/3 이상이 LPG 지원으로 지출되는데도 소수의 장애인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전체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현재 LPG 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 있지만,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아야 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우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은 “면세유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으나 도입시 형평성의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며 “LPG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전체 세금의 증가가 동반될 것이고, 이는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면세유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