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던져주고 있다.
5층이하 건물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 미흡 현상이 두드러졌고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내부공간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형식적’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해 왔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굳이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동과 접근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행정부나 정치권도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서 개선을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까지 쉽게 봐 왔다. 이들도 편의시설 설치가 부족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적’이라는 결과는 위정자들의 약속과 공약이 일시적인 자리 모면과 ‘표를 의식한’, 한낱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물론 지금까지 관계당국의 노력 결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장애계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 아니면 추락사고와 같은 대형참사 뒤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많다는 사실에서 관계당국의 ‘형식적’ 대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법률도 개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설치 확대 및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위정자들의 자세와 의식이다.
형식적인 접근자세는 형식적인 현실을 부를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의 일부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는 보다 전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마련 및 접근자세가 요망된다.
구색맞추기식 참여, 이를 근거로 한 탁상행정으로는 더 이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요구를 담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