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복지급여(서비스)의 부정 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올해 1월 확인조사와 상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1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인적정보 정비’는 확인 조사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대상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현재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정보를 상호 비교해 변동된 인적 정보를 정비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51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1월 중 ‘월별 확인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65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소득 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로 재산을 취득한 48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하며, 자격변동 및 중지되는 가구는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해 후 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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