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태조사 결과 바탕,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
1월부터 지자체별 전수조사…관리체계 구축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그를 통해 폐지 수입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 페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 일자리로의 연계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추계된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는 약 4만2천 명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7.7%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9천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간당 수입으로 환산하면 122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의 13%에 불과하다.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에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2만 원, 가구 소득은 113.5만 원으로 조사되어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8만 원과 가구 소득 252.2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은 93.2%가 수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 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 보장, 건강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지역사회에서의 고립·누락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