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7500만원만 예산에 반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새해 1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12월 21일 처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선전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중 새로운 차량 30대 구입비 6억9천만 원, 차량 운영비 2억8500만 원 등 총 9억7500만 원만 반영됐다. 이는 전장연 요구안의 340분의 1 수준이다.
전장연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장애인 시민권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 시민권 쟁취를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271억 원 규모는 장애인 콜택시 유류비 및 차량 정비비 등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에 가깝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가 하루 18시간 이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포함해 총 33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서 유지비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를 반영했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24년 정부예산에 장애인이동권 예산 중 국토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한 특별교통수단 271억 원 증액은 무산됐다.
전장연은 지난 12월 1일 이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는 대신 침묵시위를 해왔고, 지난 13일부터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밖 대합실로 시위 장소를 변경했다. 전장연은 전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다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어제까지 제발 271억 원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271억 원은 윤 대통령 내년도 해외순방비와 같다고 반대했다.”며 “교통약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을 다시 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