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40%가 ‘빈곤’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월 평균 15만3천원 발생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뒤에서 다섯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를 뺀 근로소득만 보면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 빈곤 상태였다.
3일 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율은 0.71%였다. 이는 OECD 평균(1.98%)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 복지지출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와 돌봄·가사보조·재활서비스 같은 현물급여 지출을 합한 숫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0.05%), 콜롬비아(0.08%), 코스타리카(0.44%), 튀르키예(0.48%) 등 4곳뿐이었다. 덴마크·노르웨이가 각각 4.49%로 가장 높았고, 일본과 미국은 각각 1.12%와 0.98%였다.
장애인개발원은 연보에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2000년 0.33% 이후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면서도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며,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 여건은 악화하는 추세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을 합해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3.3%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20.8%)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정부 보조 없이 근로소득 등만으로는 장애인 가구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처한 셈이다.
시장소득에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경상 소득 기준으로도 2021년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27.2%로 전체 가구(15.1%)보다 12.1%포인트 높았다. 그해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4546만 원으로 전체 가구(6414만 원)의 70.9%에 그쳤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3천 원의 추가 비용(2020년 기준)이 소요됐다. 추가 비용은 자폐성 장애가 45만6천 원으로 가장 컸고 뇌병변 장애가 29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준과 장애인의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