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 장애인 안전사고, 한부모 또는 다문화가족 화재, 주거취약지역 침수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난복지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며 재난안전과 사회복지의 이원화 구조로 두 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복지가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4%가 ‘재난복지 강화를 위한 범부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9.0%가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대상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민관 협력체계 강화 △중간조직을 활용한 통합자원관리 △지역주민 협의체 강화 △민간 자율조직 활성화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는 평상시 사회복지 주도 일상 관리와 비상시 재난안전 주도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재난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으며, 재난취약계층 지원 전문성 향상 및 맞춤형 재난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들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 조성윤 연구위원은 “재난복지 실현을 위한 분야 통합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 확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 재난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