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빈곤율 70% 이상
사회보장수급 실태분석결과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가구보다 17.8%p 높은 것으로 분석돼 혼자 사는 가구가 다른 가구들에 비해 더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 열린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통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분석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21.12. 시행)에 따라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돼 있는 개인단위 자료를 연계·통합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대상 및 정보의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가량 낮았으며, 자산 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 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해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 50% 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