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
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포함하는 내용 담아
한자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재활·
전문가·비장애인 중심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과 달라…
센터 정체성 훼손하는 개악”
이 의원 “의원실의 불법점거
미조치” 국회사무총장 고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 지난 5월 11일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1과 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 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자협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재활·전문가·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의 고유성과 차별성,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주 무기로 한국사회 장애인복지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고 성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다른 서비스 기관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서비스 기관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닌 고유성과 그 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전제로 발언을 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종성 의원실을 찾은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두되(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지 않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전국 260여 곳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매년 1, 2억 원의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자협의 의원실 점거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1월 22일 오전 이종성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