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국 16개 시ㆍ도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100점 만점에 41.3점을 기록하는 등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현애자 민노당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72.96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강원도(58.73점)와 제주도(58.3점)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경북(26.38점)과 전북(23.59점), 충북(15.56점) 등은 상위권과 4~6배 이상의 점수차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38.07점을 기록하며 11위에 머물렀다.
이번 연구에서 장애인복지의 지역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역량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역량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가 1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7.43점으로 최하위를 보였다.
이날 장향숙 의원은 “평가 결과를 놓고 볼때 경북, 충북, 전남, 전북, 충남, 대구, 광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도 1위 전북은 80만원인데 반해 경북은 21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들이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는 11.12점을 기록한 서울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0.97점)과 대전시(0.33점)는 전국 평균 4.13점 이하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5.3점을 기록하며 6위에 올랐다.
정화원 의원은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2.47%이며, 최하위는 경북이 1.35%로 지역간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부문 이행율은 민간부문과 달리 높게 나타났는데 전남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와 인천지역은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 가장 좋은 지역은 대전시(8.49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시(7.84점)와 인천시(7.36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원도(4.07점), 서울(3.45점), 광주(3.15점), 전남(3.06점), 울산(2.13점), 전북(1.06점), 충북(-0.2점), 제주(-1.53점)지역은 전국 평균이하로 교육여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대구, 대전, 인천시, 울산시가 100%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전남으로 9.3점을 나타났다. 반면 충남(2.41점)과 부산(1.76점), 충북(0.49점)은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는 -0.96점으로 16위를 기록해 전국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재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장애인복지인권문제를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