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추세에도 특수교사 내년도
임용 올해보다 76%나 감축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행정안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행정기관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도 교사 정원을 2980명 감축했다.”면서 “이 중 특수교사는 76%나 감축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앞장서 교사 정원 감축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따르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인천시 장애 학생 수는 2019년 6008명, 2020년 6223명, 2021년 6541명으로 연간 평균 4%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2022년) 특수교육대상인 장애 학생 수는 7067명으로 작년 대비 7%나 증가하였다. 장애 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천시교육청도 특수교사 정원을 지난 4년(2019~2022년)간 연간 평균 8% 이상 증원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 이행을 위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8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올해까지 특수교사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증원해왔다.”며 “제대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사 감축은 교육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감축은 더욱 해결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