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축할 여력이 없어, 일시적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근로빈곤층은 올해를 거쳐 300만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하면 된다’는 희망 하나로 ‘근면신화’를 이룩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에 놓이면서 정리해고, 기업도산과 퇴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2003년 신용대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대란은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 및 중산층 하층부를 여지없이 기초생활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인 근로빈곤층으로 떨어뜨렸다.
경제위기는 바로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고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 최저생계비 이하로 몰락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를 겪으면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억9000만명이었던 전 세계 실업자 수가 올해에는 더욱 늘어나 2억1천만명까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 흐름이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양산한 문제들을 해결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힘을 얻고 있다.
비록 신자유주의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종언을 고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가 폭넓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진보적인 대안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아직 살아 있다고 본다. 세계화 차원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분배와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발달은 정치적 통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고, 시장이 부의 창출과 확대재생산을 가져오지만 시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는 정치공동체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23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가뭄에 단비, 생계비 대출’에서 소개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수혜사례들은 근로빈곤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저금리로 해주는 소액대출은 앞길이 막막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빈곤문제를 풀 열쇠는 결국 국가가 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