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억 추가 발행비용에 즉각적 소비진작 효과 없고 가맹점 적어 불편
상품권 수령에 주민센터 업무마비 초례예상 지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 지급 추가경정 예산을 기획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상품권 지급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 예산 2조2천억 원 모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한다고 할 때, 약 88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일명 상품권 깡) 등이 증가할 경우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점”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추경안에 따른 상품권 증가를 통해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외, 상품권 사용을 위한 가맹점 확대 등 이용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업종이 다양하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동일하게 상품권 사용에 대한 가맹점 한정이라는 이용 불편이 발생될 것을 지적했으며,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노인·장애인·희귀질환자 등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말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 중인 정책에 역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이대로 정책이 실행된다면, 약 452만 명의 대상자가 상품권 수령을 위해 다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센터에 1일 1,000여 명 방문)해 본인 또는 가족임을 확인받고 수령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대상자가 상품권 수령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복지업무의 마비와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는 등 제2의 마스크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보건복지부에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첫째로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방식의 현금지원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와 국회의 방향에 따라 즉시 지급과 사용이 가능하며, 지류 또는 온라인 상품권의 발행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들에게 접근성이 쉬운 지역은행과 연계해 ‘한시 체크카드’ 발행을 주장했다.
지역은행과 연계할 시 지역 내 모든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체크카드의 사용기간을 정부가 원하는 한시적인 기간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한시적인 사용기간에 미사용시 잔액이 없어지므로,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추경의 목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지급과 같은 직접지원이 필요하고, 모든 정책은 전달자와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