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사건방지대책 회의
지난 13일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일선공무원 복무점검 결과 및 대책 등 국내현안을 논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선행정 현장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일부 공무원들의 횡령을 막기 위해 감찰인력을 보강하고 상시가동 감찰체계를 운영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해 복지급여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급여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 분리·운영▲개인별 가구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교류 등 사회복지보조금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 총리는“경제위기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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