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장애계가 폐지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대과(大局大科)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10개 과를 폐지·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곽정숙 국회의원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장애인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장애인계의 피와 눈물, 수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거이며, 장차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이며, 인권선진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 축소와 잇따른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기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을 천명한다”며 “인권위 축소와 권익증진과 폐지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및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편파적 정치적인 조직폐지방침 철회 기자회견’에 대거 참석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한편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지난해 3월 신생된 과로 장애인차별, 편의시설, 인식개선,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