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09년 장애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장애계의 주요과제 10대 트렌드를 선정, 발표했다.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사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2009년에 장애계 생존권과 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자료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장애인연금 제도화를 위한 투쟁 본격화
경기침체의 본격화로 장애인의 경제상태 및 생활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활동에도 악화가 예상된다. 이에 장애계는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장애인연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등 입법주체들이 장애인연금 제도화와 관련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 하고 있어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와 장애계의 입장 차이로 법제정 과정 중에 진통이 예상된다.
2. 장애인 고용 위축
장애인 고용과 관련, 정부기관과 공공부분의 의무고용비율은 3%로 보다 많은 장애인 공무원이 진출할 전망이다.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일반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52.4% 정도에 불과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 장애인의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교각 농성과 자살 기도 등을 포함한 극단적 시위로 절박함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교원 임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교원 임용을 축소해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8% 정도 줄어들어 현재 장애인교원의 임용은 더욱 어려운 상태다.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환경과 관련,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3. 장애인 주거권 논의 본격화
현재 주택보급율은 108%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6만4천 가구가 비닐하우스, 움막 등 비주거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며 장애계는 장애인 계층의 할당제 도입,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강화, 시설장애인의 주거정책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거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요구와 장애인기본법 제정 요구 등 다양한 개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주거실태조사의 본격적 시행으로 그동안 주거불안에 직면해 있던 장애인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잣대가 될 전망이며 장애인 주거권 실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장애인 주거기본법 마련을 위해 장애계 내부의 역량강화와 연대·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지난해 4월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 중 34.8%만 해결됐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장차법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출판물·인쇄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 장차법 정신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장차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결의했다.
5. LPG 지원사업 전면폐지
장애인 등록 차량 LPG 지원은 복지예산 낭비와 장애인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LPG 차 소유주 중 고소득자가 전체의 74.4%로 저소득층의 혜택이 부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진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장애인 차량 LPG를 면세하겠다는 연설도 번복됐다. 이에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차량연료의 면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결성,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계획의 확충과 함께 장애인콜택시 차량 대수와 운행시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면세를 대신해 이동수단이 제공되면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편의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도입
기존의 장애판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장애판정은 의사 1인의 평가체계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각적인 장애판정을 위해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서비스판정 모의사업’이 실시돼 국민연금공단(전국적 지사를 통한 인프라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전문적 판정센터 설립에 의의), 대전광역시(지역 접근성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가능)의 세 가지 모델이 시범 운영됐다. 2009년에는 모의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 모델의 장점을 선별, 종합하거나 우수한 한 곳을 지정해 모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7.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안개속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 자립생활, 이동권 등을 대표단이 주도적으로 조항을 만든 국제협약으로 체결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협약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정서비준이 없는 한 달라질 것이 없는 실정이다. 협약에 의해 바뀌는 국내법은 장애인보험에 대한 상법 제732조뿐으로 정신보건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8. 탈시설 논의 가속화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설 내 장애인 4명 중 1명은 언어·신체·성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시설장들의 국고지원금 횡령, 강제노역 및 감금 등 인권유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는 개인의 비리문제이기 보다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시설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시설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계는 30인 시설 역시 대규모 시설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위계적 관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시설문제 비리척결과 함께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9. 위협받는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과 같지만 장애인 교육여건은 여전히 절박하고 척박한 상황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특수교사 수는 9천460명으로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5천192명의 특수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특수교사 정원 동결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충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사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교육교원 수급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순회토론회,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10. 장애인 문화 위축과 체육 활성화
위축된 장애인 문화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확보와 정책부제의 문제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예산은 참여정부 5년간 전체예산의 평균 0.01%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이 국가재정의 1%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장애인
부분 예산은 0.1%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의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단체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충분한 대화와 예산확보, 집행이 주요 쟁점화 될 전망이다.
한편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장애인선수대표는 세계 13위라는 성적을 달성해 열약한 여건 속에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는 평을 얻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가 시행되며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청소년대회를 보다 체계화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