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거권·문화향유권 요구

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 정문에서 회원 약 70여명이 모여 허울뿐인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대책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및 문화향유권 관련 요구안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부모연대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의 계획만 반영되었을 뿐 발달장애인 전반적인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복지, 노동에 대한 일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향유에 대한 아무런 고민조차 담아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중 78%는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며 8%는 게임 및 인터넷, 6%는 휴식을 취한다. 즉 92%가 거주공간 내에서 활동을 하며 그 외 창작 취미활동은 1.8%, 스포츠 활동이 1.7%로 동적인 활동은 미미하다.  부모연대는 “전국의 발달장애인 22만 명 중 10%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약 8%는 자립생활 등 1인 가구를 형성하며, 나머지 82%는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 주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지 않았고 그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의미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거나, 외딴 섬이나 인적 드문 곳에서 노예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 해도 부모에게만 오롯이 전가된 지원책임으로, 책임을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고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을 설명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주거문제가 그동안 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참다운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삶”임을 이야기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해야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발언했다.  또한 양평지회 장차현실 지회장은 “문화향유는 생존권”이라고 말하며 “자녀 때문에 발달장애인 예술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녀가 힘들어서 조현병까지 갖게 되었는데 예술활동을 하며 많이 좋아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이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며 문화가 가진 힘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