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전면 수정하라
복지부, 종합조사표 매뉴얼 공개 “불가하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지난 14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예산에 갇힌 점수조작표’라며 규탄대회를 갖고 종합조사표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아침 7시 50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장애인 활동가 20여 명과 함께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아 갔다. 박 장관에게 종합조사표 이대로 적용하면 활동보조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 떨어진다, 지금도 부족한데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전하며 복지부와 면담 내용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매뉴얼로 판정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상황과 다르게 답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활동보조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 떨어지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되는 종합조사표상 활동지원 시간 대폭 삭감 주장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일단 시행을 하고 3개월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다시 협의하자”면서 “100만원이 없어 죽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줘야 하고, 면담 절차가 있지 않겠냐, 절차를 거쳐 면담을 진행하자”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어진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종합조사표 매뉴얼 공개를 요구했고 매뉴얼 공개는 시험지 답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다만 다음 주 중 매뉴얼 방향성 발표에 합의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한자협 모의조사 결과 월 100시간, 200시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복지부 정책국장은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다’며 복지부는 ‘588명 모의평가 결과, 평균 7시간 늘어났다’고 지난 4월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복지부는 4월에 공개한 종합조사표를 수정·보완해 7월에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장애인들의 최소의 삶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복지부는 다음에 보자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가짜에 불과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진짜 폐지를 위해 투쟁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선 영화 ‘쏘유(Saw)’를 패러디해 뇌병변, 발달,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직장이나 학교를 가는데는 점수를 인정하지만 자조모임을 가기 위한 지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혼자서 식사가 가능한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황당함을 고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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