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2009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이 올해 682억원 대비 약 15% 증가한 869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5조5천109억원보다 1조473억원(19%) 늘어난 6조5천582억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서비스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21.6% 증가한 8천71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예산이 확대되는 반면 장애 수당 예산은 대상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줄어든다. 또한 재활전문병원 설립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능보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된다.
시가 밝힌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편의시설 발굴 등 신규사업=수중재활치료, 장애아동재활치료, 점자도서관 운영 활성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송암기념관 활성화 등 신규사업에 총 24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3만6천여명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으로 200억이 지원된다.
▲ 장애인재활 지원=정상적인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수술 및 재활치료비로 71명에게 1인당 100만원～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4억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 등의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보다 1억여원 증액된 14억여원으로 확대됐다.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장애인의 재활과 사업통합 유도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재활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Care를 위한 생활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데 8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장애별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이 연수구 연수동에 걸립될 예정으로 37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 6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및 지원=자립재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2급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늘어 예산도 66억원에서 9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장애인의 쾌적한 생활보장 및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생활시설 확충과 운영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재활시설 전문프로그램 개발 운영 △재활전문병원의 기능을 최적화해 고품질·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적극 발굴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소득 보장 도모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됐던 복지수요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의 총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2004년 10%, 2005년 11%, 2006년 13%, 지난해 15% 등으로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가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시책과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통해 자립생활지원과 기존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늘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권익 보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황혜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