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의회 소속의원 730명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장애인관련 조례 건수는 모두 21건에 불과해 제개정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지방의회 차원의 장애인관련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밝혀졌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조진순 연구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총 질의 및 발언 수는 2007년 1천103건, 2008년 1천391건 등 총 2천494건으로 의원 1인당 연간 1.7건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성장애인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건수도 적어 여전히 장애인정책은 제도권의 외면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장애인관련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춘 우수 발언에 선정된 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은 ‘생활시설에 대한 예산을 현 상황으로 동결시키는 대신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강화를 촉구’해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최우수의회로는 폭넓은 의원의 참여 속에 활발하고 수준 높게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은 광주광역시의회가 선정됐으며 김용재 인천시의원, 황화성 충청남도의회 의원, 나은화 서울시의원, 이수정 서울시의원, 최원자 강원도의회 의원이 우수의원 베스트 5로 뽑혔다.
김용재 인천시의원을 대신해 수상한 서연희 연수구의원은 “우수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인권을 발돋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애인체육에 편중…질의내용도 부실
16개 광역의회 중 인천광역시의회는 소속의원 당 3.4건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으나 내용은 부실해 1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많았으며 이동권과 관련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장애인이 아닌 택시운전사의 처우개선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준이 초보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됐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