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안정 지원 600억여원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 120억여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863억여원
시설퇴소자 초기정착금 인상
인천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인천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장애인·저소득층 생활체육 85억
소외계층 문화나눔 81억여원
인천시가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2019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으로 고용-복지서비스 등 일자리 복지정책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을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인천시 보건복지국 조태현 국장은 내년도 주요정책 기본방향과관련“인천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공감복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시 보건복지국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등 일자리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책 변화에 부합되는종합적지원등에중점을뒀다. 또한 제2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및 치매관리를 통한 정신건강관리 능력향상,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인유치 및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을 통한 인천의 외식산업 발전 및국제도시로의 도약 도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관련, 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주요정책 방향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대, 고용지원 강화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활동지원내실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로 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올해보다 66억7900만원(12.5%)증액된 600억900만 원이 편성돼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장애인의료비 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이 도모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1만9436명을 대상으로 456억9900만원(국비 70%, 시비 15%,구비 15%)으로, 장애(아동)수당은 2만930명을 대상으로 94억7400만원(국비 70%, 시비 15%,구비 15%)을 편성했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7,636명을 대상으로 28억4100만원(시비 100%),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5,132명을 대상으로 28억4100만원(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책정됐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건물 확충 등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2,500만원이 신규 편성돼 공공 및 민간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을 확충해 장애인 차별 해소 및사회참여가 도모된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5%,15억7800만원 증액된 120억100만원이 책정돼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사서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D&D 케어 등)에 257명/11억28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동사무소 행정도우미) 사업 311명/20억2000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65명/10억3300만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32명/3억8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3개소/44억3800만 원 등에 쓰인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48.7%, 309억600만원 증액된944억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증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863억700만원이 책정돼 장애인활동지원 4,645명, 시 추가 지원810명,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10명(내년도 상반기시범사업 후 하반기 추경예산 통한확대 검토) 지원에 투입된다.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위해 8억2000만원이 책정돼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160명, 공공후견지원 63명, 부모상담지원 25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550명 대상 사업이추진된다.
장애아가족 및 여성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해 72억8200만원이 편성돼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500명, 장애인가족 돌봄휴식 및 문화예술지원 2000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개소, 발달재활서비스 2,962명, 언어발달지원 7명,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06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3개소등에 투입된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밝은마음 장상덕 원장은“인천시 장애인 관련 주요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에게 한정돼 있는경우가 많다.”면서“간병비의 경우 인천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총 591명 중 3급 이상 경증장애인은 12.5%(74명)에 불과한데 경증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인천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건강과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자 1인 기준 8만원(년 160만원)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는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중”임을 밝혔다.
장 원장은 또“현재 인천시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인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한정돼 있으며 입주대상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또는 체험홈 퇴소 장애인으로 한정돼 탈시설-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형주택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서 과장은“시설 퇴소자에대한 초기정착금 지원 확대는 시에서도 검토 중”이라며“내년엔 올해보다 200만원 인상된 8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 문화관광체육분야
인천시는 8월 28일 주안 틈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19년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장애인·저소득층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85억1700만 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을 위해 81억2500만 원 등을책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연 7만원) 발급과 도서·복지시설 등 문화 사각지대 시민을 위한 음악, 연극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및 체험, 문화예술교육, 연주회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저소득층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문 ·생활체육 운영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2종목 8명) 및 우수장애인선수 육성, 전국 규모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5개 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4개 대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대를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만5세~18세), 스포츠복지 지원(지역아동센터, 뉴스포츠 강습 등) △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을통한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수영, 보치아, 배드민턴, 골볼, 사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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