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수립했다는 장애인 복지정책 5개년 종합계획(2008~2012)인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놨다. 서울시장이 취임 2년여 만에 선보인 작품이자 “서울시 35만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바람을 헤아려 반영한 현장형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장애계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브리핑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및 영구그룹홈 도입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장애인임대주택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개선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 27개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9년 1천12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8천2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장애인 정책이 복지분야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 장애인 인구 급증과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시정전반을 아우른 대규모 종합 공공복지정책으로서 도시전반에 장애인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현장전문가, 학계, 단체,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공청회 결과 장애인 다수가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1순위는 소득 지원, 2순위는 의료재활, 3순위는 직업재활로 나타났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울시는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 시각을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성, 일시적 수혜, 단순한 보호나 단절된 편의제공 위주의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과 차별을 뒀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가 역작으로 내놓은 계획이니 만큼 서울시 장애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9988어르신 프로젝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등을 잇달아 쏟아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들 프로젝트시리즈들이 차질 없이 완성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노동력으로 순조롭게 추진될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이다. 예산이 제때에 투입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전제로 할 때 실효성을 거두고 나아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현장전문가, 학계, 단체, 관계공무원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서울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서울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