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어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새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이 발표되어 장애인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또 향후 이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구정부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모색하게 되겠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정책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중시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출범 벽두부터 중앙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기구축소를 단행하였다. 이제 조만간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 시작될 때인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정부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는 온힘을 다하여 어려운 경제살리기 정책에 여념이 없을 테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면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보완적 관계인 것이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하여 OECD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 경제규모에 걸맞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예산이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아온 것이 장애인정책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장애인에게 편리한 도시는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진리의 말씀(?)을 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획기적인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 마디의 말보다도 실천이다. 화려한 미사여구의 입바른 소리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화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명박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 몇 가지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니 작은 정부 지향이니 하는 논리나 잣대로 장애인정책을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예산은 어떠한 논리로도 현재보다 더 못해선 안될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예산을 더 줄인다면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야말로 얼굴 두꺼운 자의 소행이거나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무지한 자의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예산이 준다고 할지라도 장애인정책 예산만큼은 늘어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정책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장애인연금제의 실시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 올해부터 이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인연금을 늦출 명분도 없다. 기왕 할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더 없이 환영받을 일이다.
셋째, 장애인의 정책이 중증장애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문제로서 중증 및 중복장애의 증가와 지적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자립생활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 이들이 더 이상 단순한 소비적 주체가 아닌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재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외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 장애인부모 및 기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5개년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임기가 다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인정책에 있어 후퇴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점을 명심하여 실천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