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 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와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으로 늘었고, 2022년 171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제·육체·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책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기초심리검사와 상담·재산 관리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지만 실제 홀로 거주하는 노인,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만 낮에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거나 실질적 독거노인도 우울·치매·자살 예방이나 건강 관리 교육,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로 취약한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 시설과 거주 시설을 통합한 공공 실버주택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 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지어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미 입주한 성남 위례, 분당 목련을 포함해 전국 21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행복 울타리 프로그램’)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득(文字解得, 문해) 교육도 활성화한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한다.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소진, 사망 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힐링 캠프를 확대한다. 전문적 내용 보강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