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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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다니
  • 편집부
  • 승인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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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앞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양원 인권위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농성으로 시끄럽다.

 

 급기야 지난달 27일엔 사회적 약자들의 방패막이라고 자처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보호를 이유로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전투경찰이 배치됐다.

 

 장애인활동가 50여명은 “죽도록 투쟁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뭐 하나. 시설장애인들의 옷값, 밥값을 떼먹은 시설비리의 주범이 국가인권위원이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올해 들어 도심에서 전투경찰이 유난히 많이 목격됐고 뇌성마비 장애인인 기자에게도 한 전경이 “아저씨 똑바로 걸어요”라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 정권이 보수·우파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똑바로 걷든 어떻게 걷든 간에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공권력이 시민의 걸음걸이까지 참견하는 세상이니 군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

 

 현 정부가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진보·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10년과 현 정부의 10개월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과연 1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수정권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장애인헌법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보호를 받는 신세로 전락한 사실에 장애인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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