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 상품이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도 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하고,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했다.
전동휠체어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만대를 넘어섰으나 사고 시 보상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한 예로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이 사고에 대해 배상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 중 35.5%가 사고를 겪었고, 78.7%가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초등학교 4학년이 충돌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당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며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약을 하면, 협회가 단체로 계약을 맺고 있는 메리츠화재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단체 보험 계약단위는 500명이다. 23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효력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달 후인 내달 23일께 부터 발생한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맺은 곳은 메리츠화재 한 곳이다.
금융위는 특히 초반 가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착순 1000대에 한해 보험료 90%를 협회에서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1000대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간 2만5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한편, 전동휠체어 보험의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수준이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다.
이밖에도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하는 등 ATM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ATM을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의 ATM 표준 규격을 바꾸는 것"이라며 "새롭게 들어가는 ATM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각·지체 장애인 등이 자필서명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7월 도입한다.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면 본인 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세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감안,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하게 되며,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을 위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화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교 납입 내역 등 계약관련 상담부터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접수 서비스 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제작해 배포한다.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씩 차이나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로, 시각 장애인 25만명 중 8만여명이 구분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장애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후견 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명시해 금융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