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보장-자립지원 등 국정과제 차질없이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로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