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간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과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협의체는 자활근로사업(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고용부) 등 양 부처가 추진하는 빈곤층 자립지원 정책들을 조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창구가 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년)’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센터로 우선 연계하여 취업준비도를 평가하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고용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수급자의 근로욕구와 역량을 충실히 파악하여 자활근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적합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연구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조건부수급자들의 자립경로를 분석하고, 이들의 근로역량과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도구와 기준을 개발하는 등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층이 다양한 수준의 근로역량과 자립욕구를 가진 만큼, 일자리에 직접 참여하여 취․창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자활기업 창업 기회도 얻는 자활근로 사업과 민간시장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상호 보완적으로 긴밀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