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세개혁방향 발표
문재인정부가 법인세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증세계획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6월 29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서민 세제 지원 확대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간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지난 2016년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 재분배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율 국제 비교 시 핀란드 47.1%, 독일 42.5%, 미국 22.8%인데 반해 한국은 10.1%, 칠레 6.6%에 그쳤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인데 반해 지난 10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OECD 최하위권으로 세금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새재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에는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인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선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추후 국정과제 발표 시 함께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