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심사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개정고시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이번에 개정하는「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2014년 4월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 4~5월간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여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아울러,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