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바꾸는 것보다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제반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것이 발달장애인 인권의 시작이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의 시작이다”
지난 28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센터가 운영 중인 제3기 장애인인권전문강사양성아카데미 제4강 ‘발달장애인 인권의 이해’란 주제 강연에서 재능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웅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선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통상적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탈시설과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인권강화로 페러다임이 변화 중으로 장애인복지법 15개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가 최중증으로 취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지난 1971년 12월 열린 UN총회에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일반 시민과 같이 동등한 기본권을 가지며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 개인적 복지와 이익을 위해 후견인을 가질 권리, 착오와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있음을 확인하고 ‘지적장애인 권리선언문’을 채택했다.
인천시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주민 또한 많은 것이 현실에서 생각의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를 두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재활, 치료, 훈련 등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 이웃, 기관, 제도, 법률, 정책 등의 지역사회 제반환경 변화가 훨씬 중요하며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것이 쉽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적장애인은 173,295명, 자폐성장애인은 10,572명으로 총 발달장애인은 183,868명으로 나타났다.
“누구보다도 발달장애인과 같이 웃어봤고 울어봤다는 김 교수는 “마트에 갔을 때 콜라를 집어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아! 저 사람은 발달장애인이라서 그래”라고 이해해 주는 감수성을 지닌 지지자 확대가 장애인 인권강사로서의 주요 임무임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