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복지예산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다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국가가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한 지 올해로 36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36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여전한 차별들이다. 경제가 발전한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만큼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발전해 왔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 1조4351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한 경제규모에 비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은 GDP 대비 0.49%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 중 32위로 멕시코, 터키를 이어 뒤에서 3등을 하고 있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2.19%이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1/4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 장애인복지를 위해 투쟁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였다. 0.49%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쪼개 장애인연금도 주고, 활동지원도 하고, 자립생활도 지원하려니 당연히 예산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장애인계의 요구는 0.49%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닌 0.49%에 불과한 장애인예산 자체의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딱 OECD 평균수준인 2.19%, 지금의 4배로 증액된 장애인복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탈시설은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를 지원할 수 있다. OECD 평균 수준의 노력으로 한국사회 장애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복지체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장애인계가 박근혜정부와 20대 국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핵심 요구안은 그래서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이러한 요구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다. 정부는 작년 복지재정의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유사, 중복사업 정비방안을 밀어붙였다. 성격이 비슷한 복지사업들을 통폐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무차별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인천시 역시 시자체 활동지원 추가예산, 장애수당 예산 등이 삭감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인천은 예산삭감을 막아냈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지자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정부는 이러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기까지 했다. 0.49% 예산조차 현 정부에게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역시 만찬가지다. 2013년 인천시 전체 예산대비 2.3% 정도였던 장애인복지예산은 3년이 지난 현재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2%로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인천시 전체 예산은 3년 사이 1조원이 넘게 늘어났지만 장애인복지 예산은 단순히 자연증가분 정도를 반영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인천시 장애인구가 6대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장애인에 대한 홀대에 가깝다.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단순히 기념하는 하루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날로 만들기 위한 인천지역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올해 420 공투단은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보장, 장애인주거권 보장의 6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각 과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담에서 인천시는 ‘재정적자로 인해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법률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더군다나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현황은 타시도의 평균치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핑계 삼아 오히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축소와 배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2%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에는 예산을 쓸 생각이 없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2016년 현재 인천시 등록된 장애인구는 13만4천여 명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인천시민의 5%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 전체 예산의 5%를 장애인복지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2%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인천시가 이번 420인천공투단의 6대 요구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인천시 장애인복지예산의 틀을 바꾸는 기획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