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논의, 확정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우울․불안․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개입과 대응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전국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224곳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해 1차적인 진단과 검사(스크리닝)를 제공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기초 지자체마다 있어 접근성이 높고 진단·상담 비용도 무료다.
또 의료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복통과 불면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정신건강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실시된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28.1%가 자살 전 복통과 불면 등 우울증 관련 증상으로 동네의원에 들렀던 것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부인과 검진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때 산후 우울증 등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고위험군에게 일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 약물 처방 및 상담 치료도 오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독과 자살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된다.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4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약 25배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기반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위기 상담전화 인력 확충, 경찰(112)-소방(119)과의 연계 강화 등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내실화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나가는 등 인권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