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금년에 비해 10.1% 증가한 75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와 인천 사회복지 시민단체들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2009년 예산정책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금액이 그렇다.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산수립의 속성상 이보다 삭감된 수준에서 결정될 확률이 더욱 높아 보인다. 결국 한자릿수 증가에 머물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나 봉사부문 예산 증가율이 20~3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방만한 예산의 편성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와 고민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통합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인다면 이 또한 특정 수요층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째로 흔드는 동시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을 도외시하며 과거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대로 답습되는 현상도 이번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등 각종 생활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예산내용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이다. 시설 담당자의 지적처럼 월 42만원으로는 최소생활 영위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분을 감안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과거처럼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더 큰 화를 불러 올지로 모른다. 이번 정부의 쇠고기 현상과 이에 맞서 정국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이같은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줬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담당과장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제안을 현실화 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약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한 말인지 그저 토론회 자리에 어울리는 상투적 언급으로 몇몇 조항의 형식적 손질에 그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고자 한다.
부디 인천시가 토론회 개최 취지를 살려 각계에서 제시된 불만과 개선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