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단체와 정책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의 장애인 정책 발전 방향 등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장애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015년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분주했던 한 해였다.”며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법 시행, 공공부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활동지원 대상을 3급으로 확대, 수화언어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정 장관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이 끝났으며, 향후 2차에서는 장애인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인 맞춤형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시행됐다.”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제도가 시행돼 공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졌으며 올해에는 민간 부분에도 확대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보조기기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과 편의시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관련 인프라 마련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위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사회보장 정비,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활동보조사업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서울커리어월드를 둘러싼 갈등 등 지난해는 암흑의 그림자가 짙었다.”며 “올해는 정치 한복판에서 당당히 싸울 장애계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찾아 절망스러웠던 2015년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대표는 “올해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건강권보장법 및 보조기기지원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대비하여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 장애인 정책공약 개발, 장애물 없는 투표 환경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계와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 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장애인계 인사를 비롯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계, 재계, 학계의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계의 연대와 화합을 기원했다.
